[4/18(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각종 의혹에 버티는 정호영…尹, 교체 수순 밟을까 등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병역비리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각종 의혹에 버티는 정호영…尹, 교체 수순 밟을까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자녀의 편입학 과정 및 학사 출신이지만 석·박사급 논문의 저자로 등재된 배경, 아들이 현역 복무를 면제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자청하며 아들 병역 문제도 재신체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과 별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안팎에서 정 후보자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되는 모습이다. 조금 더 믿음을 주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 빠른 결단을 통해 교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강경론으로 나뉜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위법인지 아닌지가 사퇴의 기준은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버티다가 '사태'로 만들었던 것"이라며 "물론 조국 사태와는 달리 실제로 위법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해도 이해충돌의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퇴의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文, 김오수 사표에도 침묵? 검수완박 입장표명 압력 고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입장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침묵을 지켜온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표면적으로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이 재차 언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의 면담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거듭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부의 문제라고 하면서 침묵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의 의무 해태"라고 비판했다.

▲오늘(18일)부터 거리두기 다 풀린다…757일 만에 '다시 일상으로'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며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밤 12시까지인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8일부터 완전히 풀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지난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299명까지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진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한 주뒤인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