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4당 원내대표 회동…검수완박 평행선만 확인

정의당 제안으로 4당 원내대표 회동

국민의당 권은희, 검수완박 힘 실어

정의당 "내일 오전까지 입장 정리할 것"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4당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9일 한자리에 모였으나 이견 차이만 확인한 채 자리를 떠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저희가 낸 법안도 검찰 직무 관련된 경찰 수사권을 준 예가 없다. 완전 박탈이 아니다"라고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 강화를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어렵게 진전된 여러 사법 통제 시스템이 좀 더 선진화되고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방해될까) 걱정이 크다"며 "우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자"고 주장했다.

대화 과정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날 합당을 선언했지만,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을 반대해왔던 만큼, 조만간 국민의당에서 출당될 가능성이 크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고 했다. 나아가 "20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것에는 중대범죄수사청·마약청 등을 설치한다는 데 생각이 같았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건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다"며 "수사와 기소가 궁극적으로는 분리돼야 하는 게 맞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자제하는 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또한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은 필요하다. OECD 20개국 국가에서 수사권은 다 검찰이 가지고 있다"며 "경찰이 소위 FBI식 기반으로 수사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은 "국회 대결 상황을 해소하자"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금껏 논의돼 온 과정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정리가 되면 발표하려 한다"며 20일 오전까지 정의당의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