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일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국가적 난제 비전·전략 모색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 열려

홍장표 KDI 연구원장이 리차드 코줄-라이트 UN무역개발회의 세계화와 발전전략국 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팬데믹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디지털 경제 심화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난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기획됐다.

우선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KDI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원년을 맞아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이달 출범시켰다”며 “향후 연구협력플랫폼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경제사회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국가미래전략연구, KDI에 바란다’를 주제로 기조세션에 나섰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 3만불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한국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공정·규율의 시장경제 ▲성장엔진의 확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를 제시했다.

또 시급히 극복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정치 리스크와 정부 리스크를 들었다. 정치권의 혁신과 시스템·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스마트 정부의 출현을 피력하고 “도전과 혁신은 우리의 소명이며, 과거를 넘어 미래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제언했다.

이어 두 개의 세션 중 첫 번째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서는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국가미래전략: KDI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이 ‘글로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난 3월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새 정부의 국정 최고목표로 꼽았다.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으로는 경제성장과 분배를 단기적인 역점 추진과제로는 경제활력 제고와 부동산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로 미중 갈등, 산업정책의 부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불평등 확대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두번째 세션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에서는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이 ‘기술패권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 정책방향’,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거점형 지역발전’,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각각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그동안 금기시 되어온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적극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 집중이 아직 심각하진 않지만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2030년 이후 고령층 인력활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점진적인 정년연장이 추진돼야 하지만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가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양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앞으로는 질적 격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는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드러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기존 소득지원도 이들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종합토론에는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성창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