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평검사 호소 듣고 '검수완박' 폭주 멈춰야"

허은아 "대통령·국회의장 용단 필요"

박형수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신주호 "최강욱, 자신부터 돌아봐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는 평검사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입법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을 '입법폭주’ 오명으로 뒤덮을 텐가"라며 "민주당을 향해 제발 폭주를 멈추라는 경고 신호에도, 민주당은 멈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 법원행정처는 13개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사위에서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쏟아냈다"며 "삼권분립을 위해 의견표명을 삼가던 사법부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검찰개혁을 외쳐온 민변, 참여연대 등 친여 시민단체들도 민주당의 졸속입법을 반대하나, 오직 민주당만 각계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헛구호 대신, 검수완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먼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민주당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 공직선거법은 혼란만을 초래했다"며 "민주당이 예고 중인 수사체계 혼란과 파행을,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만이 막을 수 있다. 이들의 용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들의 대표 207명이 모인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렸다"며 "이들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평검사회의에서 검사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임에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강행처리 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만큼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국민의 삶에 끼칠 해악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성을 잃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대법원도, 대검도, 시민단체도, 학계도 등을 돌렸고, 마침내 범죄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평검사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는 평검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거진 최강욱,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막말과 억지 주장을 일삼는 최 의원과 김 의원은 자신들이 누굴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보라"며 "이 같은 막말과 비하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회와 국민을 향한 안하무인의 태도는 우리 정치의 시계를 다시금 과거로 돌리는 구태정치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전날 열린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를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는 최강욱 의원의 "저게"라는 막말로 파행됐다. 또 김용민 의원은 18일 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향해 "국회가 우습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신 부대변인은 "두 의원은 과거 유권자를 비하하거나, 동료 의원의 신체를 지적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국민 가슴을 멍들게 했다"며 "나아가 이러한 두 의원의 행태는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이 반대함에도 명분도 논리도 없이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조바심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없는 모습과 동료 의원을 향한 막말을 일삼기 전에, 본인들이야 말로 검찰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자신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