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이달 중 가입신청…협상은 차기정부 몫

문 정부, CPTPP 미온적 반응 보이다 돌연 가입선언

실제 가입 1~2년 걸려…농업계 소통도 尹 정부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농업계와 대책까지 같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식 가입 신청을 이달 중으로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8년 이상 검토해왔다고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또 가입 이후 협상 절차 등을 거쳐야하는데 이는 차기정부 몫으로 남겨두게 됐다.

20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했다. 정부는 국회 보고를 마친 뒤 이달 안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메가급 FTA다. 2020년 기준 교역 규모가 5조2000만달러로 세계 무역 규모의 14.9%에 이른다. 정부는 2013년 CPTPP 전신인 TPP때부터 검토해온 과제로 차질없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정부가 CPTPP를 가입하기위해 검토해왔다던 8년 중 대부분 기간은 미온적 반응이었다. 2018년 3월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CPTPP 가입을 상반기 중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같은해 6월엔 검토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2020년 12월에도 CPTPP 가입을 지속 검토한다고 했을 뿐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돌연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입 추진을 갑자기 선언하더니 임기가 끝나기 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다.

CPTPP 공청회에서 철회 촉구하는 농축산단체들. ⓒ뉴시스

또 정부가 문제없이 가입신청을 한다해도 회원국들과 협상이 필요해 실제 가입은 최소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가입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하더라도 가입 협상은 윤석열 정부가 해야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내 농업계와의 소통도 차기정부 몫이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새 정부와 충분한 대화·협의 후 CPTPP 가입을 결정해야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가입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CPTPP 가입에 대해서 정부와 농업계가 충분히 상의하고 대책까지 같이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CPTPP도 국가 이익 차원에선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인 걸로 안다”면서도 “농업인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니고 절차라든가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정부·농업계가) 충분히 상의하고 관련해서 대책까지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