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어쩔 수 없이 양보…보완책 준비할 것"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與 강력한 요구 이길 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데 대해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사라지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비리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는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줄어들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며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