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잘못 인정해야”…검찰 내부 “검수완박은 왜 논평 안하나” 비판

임은정 “5년간의 징계취소소송…그분들 심정·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

부장검사 “검수완박에 반대할 용기 없다면 침묵해야”

용인분원장 “단편적인 경험만으로 검찰 논평…스스로 두려운 생각 안 드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심 사건 매뉴얼을 올리며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다수의 검사가 임 담당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심 사건 매뉴얼을 올리며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다수의 검사가 임 담당관의 의견에 반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담당관은 제주 4.3사건 등 국가배상 소송사건을 예로 들며 “공안시스템에만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이 게시돼 있어 공판검사가 관련 법령과 직무상 의무에 대한 고민이 깊지 못하고 대검 공안부 매뉴얼도 알지 못하면, 종래 관행에 따라 백지구형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검사 게시판에 급히 소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징계 소송 경험을 들며,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담당관은 “5년간의 징계취소소송으로 고생스럽게 징계를 취소시켰고 3년째 1심 진행이 지지부진한 국가배상 소송사건의 원고로서 그분(사법피해자)들의 심정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들이 댓글을 달며 임 담당관을 비판했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온갖 검찰 사건에 대해 다 논평하시면서 검수완박 사태에 대한 논평은 왜 안하시는지, ‘검찰은 해체돼도 할 말이 없다’는 분이 공안부 매뉴얼(재심 사건 매뉴얼)은 왜 들먹이시는지”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는 “한때 순수한 동기라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토록 혐오하던 정치검사의 자화상이 보일 것”이라며 “지지층이 등돌릴까 겁이 나 검수완박에 반대할 용기가 없다면 그냥 침묵이나 지키라”고 비난했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임은정 검사님, (검수완박) 개정법률안 시행되면 돈과 힘이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검사들의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또한 “임 검사님의 경험과 식견은 전체 검찰 구성원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런 단편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검찰에 대해 논평하는 모습에 대해 스스로 두려운 생각이 안 드냐”고 지적했다.

박 분원장은 “임 검사를 부하로 데리고 있던 검사가 언행에 환멸감을 느껴서 명색이 지청장임에도 지청에 출근하기 싫어했다는 얘기는 왜 안 쓰냐”며 “제가 한 말 중 허위가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분원장은 2018~2019년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을 지냈는데, 같은 시기 임 부장검사는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