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 꺼내나…국민의힘도 기류 변화

일각 ‘부정 기류’에도 尹측 의지 표명

국민의힘 적극 지원 의사 밝혀

학계 일부서도 실시 이론적 배경 제시

난관 산적…"여론전 목적"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28일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477주년 기념 다례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현실적인 난관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지만, 당선인 측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힘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윤 당선인이 전격적으로 국민투표를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자신이 제기한 국민투표안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 실장은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안건을 상정해서 합의를 거친 것인가"라며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월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선거명부 확정이 어려워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정식으로 선관위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장 실장은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며 "법안을 잘 다듬어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기자

같은날 국민의힘에서도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이를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은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헌법불합치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연히 이런 것부터 입법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처리하는 버릇이 있다.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국민투표에 있어 재외국민 대한 부분을 즉각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계 일부에서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론이 제시되며 힘을 싣는 모습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국민투표 실시 요건인)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의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단,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국민투표 현실화 여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도 많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직접 국민투표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경우 강도 높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임기 초반부터 정국이 급랭하는 등 정치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 실시 의지를 전격 표명하더라도 여론 환기를 위한 '선언적 의미'의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기에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며 "여론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이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