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전 내각 구성 난망…임기 초 불편한 동거 가능성

한덕수 비롯해 청문회 줄줄이 연기

취임 이전 내각 구성 사실상 불가능

韓 인준 안 될 경우 상황 더욱 꼬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충남 예산군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 참배를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초대 내각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모습이다.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윤 당선인의 취임 초기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지난 25~26일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로 연기된 것과 더불어, 총 19명의 내각 후보자 중 일부 후보자들은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청문 자료 및 증인 채택 관련 여야 이견으로 인해 일정이 더욱 늘어질 경우 자칫 임기 시작 전 청문회 성사에 실패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자연스럽게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춘 내각 구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후보자 19명 중 절반에 가까운 8명 정도를 이른바 '낙마 리스트'에 올려놨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청문회가 실시되더라도 진통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많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대부분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핵심은 과도한 의혹들"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청문정국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한덕수 후보자 문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를 임명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서도 뾰족한 수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엇보다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리의 권한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도 관건이다. 내각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부처 장·차관들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혹여 문 정부의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사퇴를 선택할 경우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인 '국무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 안팎에선 이 경우 궁여지책으로 김부겸 현 총리에게 장관 제청권을 맡기는 해법이 제기된다. 여야 간 이견이 없고 큰 쟁점이 없는 내각 후보자들만이라도 김 총리의 제청권을 통해 임명하거나, 총리 대행을 지낼 수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만이라도 임명 뒤 김 총리의 사임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단, 김 총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알 수 없는 만큼 어떤 해법도 현실화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는 평가도 많다. 인사청문 문제 외에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원활한 협상에 악영향을 줄 공산도 크다.

한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1차적인 과제는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 내각 후보자들이 성실하게 청문 과정에 임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있다면 이를 국민 앞에 깨끗하게 소명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발목잡기를 하기엔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바라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수완박 문제로 국회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서 각종 인준·청문 절차도 필요 이상으로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대치 요소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초대 내각 구성 문제도 장기 표류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