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뀐채…여야, 자영업자 표심 노린 '손실보상' 공방 재개

지방선거 앞두고 550만 표심 정조준

야당 전락 민주당 "완전한 손실보상

하라" 공격 포지션으로 위치 전환

이동주 "尹 대선공약은 대국민사기"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6·1 지방선거를 23일 남겨운 가운데 55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여야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내세웠던 지난 3·9 대선의 '연장전'이 시작된 셈이다. 지위가 야당으로 바뀌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손실보상을 하라"며 공격하고, 새로 집권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공약 후퇴나 파기가 아니다"고 방어하는 등 입장만 뒤바뀐 채 공방이 재개될 분위기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를 향해 "손실보상 50조 원이 없는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며 "소상공인 단체 행사에서는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반쪽짜리'라고 질타하면서 소급적용과 사각지대가 없는 손실보상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민생 로드맵 계획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퍼컷을 날리며 강조해온 이러한 공약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윤 당선인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 대선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새 정부 인수위가 제시한 로드맵을 맹렬히 비판한 이 의원은 국회에 가칭 '코로나민생회복 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오는 10일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새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특위 설치를 통해 논의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로 가져오려는 시도로 보인다.

여당 올라선 국민의힘 "대선 때 국민에
한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방어 포지션
인수위측 "오해 있는데… 액수는 말
못해도 文정부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숫자는 약 5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 가족까지 합하면 매우 큰 유권자 집단에 해당한다. 새 정부 측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대선공약에 후퇴나 파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앞서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금은 소급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소급을 못하는 부분은 피해지원금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지원하겠다"며 "대원칙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일률지급은 아니다.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오해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안은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라고 방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때 우리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고 있다면 타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