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서 '검수완박 국민투표' 포기…"물리적 시간 촉박"

"법안,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냐"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6·1 지방선거 전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이 제출됐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미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안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며 국민투표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