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할 말 다한 한동훈 “김건희 소환? 수사에는 여러 방식 있어”

오영환 “윤석열 라인 검사 중용” 지적…한동훈 “그렇게 생각 안 해”

강민정, 약탈적 학술지 논문 등재 논란 제기…“실제 입시에 사용한 것 없어”

고민정 “김건희 여사 수사할 것인가”…“검찰이 공정하게 처분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 인사에 대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15일 전에 통과됐다. 다시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윤석열 라인 검사 중용, 검찰 정상화법에 반대하는 여론전 주도 인사 반영, 노골적인 특수통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이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저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이 “검수완박이란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자, 한 장관은 “(직접 수사권이) 많이 축소됐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이미 그렇게 통칭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 딸의 약탈적 학술지 논문 등재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학술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 논문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다. 논문이란 것과 에세이라는 것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쓴 짧은 글”이라며 “실제 입시에 사용하거나 학위에 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집중 거론했다.

고 의원이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묻자, 한 장관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이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이 “소환조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순인데, 장관 생각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한 장관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이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을 되짚으며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이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해석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본인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한 장관이 얽혔던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라 규정하며 당시의 심경을 묻자, 한 장관은 ‘권언유착 사건’이라 규정하며 “제 사건을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유씨의 심정은 어땠겠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유씨 개인의 감정에 대한 답변을 피했는데, 고 의원이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굉장히 드라이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유씨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징계를 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며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가 승진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