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비전포럼] 윤창현 의원 "尹정부, 추경 성공 여부 중요…거시·미시적 섬세한 정책 필수"

"서민 살림살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잡아야"

"한쪽만 힘 쏟으면 양쪽 모두 무너질 수도"

"추경, 실물경제 회복 여부 첫 시험 될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퍼펙트스톰의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와 미시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섬세한 정책을 통해 금융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첫 재정정책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의 실물경제 회복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국민일보 CCMM 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글로벌 금융비전포럼 축사에서 "새 정부의 첫 재정정책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딛고 실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첫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윤 의원은 "새 정부는 무지개와 함께 출범을 알렸지만 한국경제는 무지개보단 살얼음위에 놓여있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며 "거시경제를 뒤흔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현실화하면서 새 정부가 받아든 경제회복 미션은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민 살림살이에 비상등이 켜졌으니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치솟는 물가에 급등한 환율 안정시키려다 자칫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인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차주들이 적용받는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대출로 버텨온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서민들은 물론이고 유동성 확대에 빚투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늘려온 일부 투자자들마저 대출이자 폭등에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무역항 봉쇄 장기화에 글로벌 통화 긴축, 실물경제 충격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확대도 코로나 고개를 넘어가는 한국경제에 높은 파고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의원은 "새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며 "한쪽으로만 힘을 쏟았다가는 양쪽이 동시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금융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시와 미시정책 모두의 섬세한 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첫 재정정책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추경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안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딛고 실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새 경제팀이 비상 시국 속 우리경제가 마주한 복합적이고 민감한 숙제를 유연히 풀어가기 위한 현명한 해법들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매해 의미 있는 포럼을 준비해주시는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2년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도출된 해법들이 포럼 종결과 함께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 입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잘 녹여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