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비전포럼-주제발표1]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선진금융 위한 규제 혁파 절실”

관치금융 청산으로 생태계 정상화

동아시아 국제 금융지 조성 필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관치·정치금융을 청산하고 왜곡된 금융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금융의 융합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금융 규제 혁파로 새로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오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내 금융산업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 총 141개국 중 금융제도 전반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4위에 머물렀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1~2위를, 일본은 12위를 기록했다. 은행 건전성 또한 62위에 그치며 홍콩(3위), 싱가포르(2위), 일본(33위)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글로벌 50대 은행 순위에서도 한국의 은행들은 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다. 한국에서는 총 6곳이 세계 100대 은행 순위에 랭크됐지만 대부분 그룹 단위로, ▲KB금융 64위 ▲신한금융 65위 ▲농협금융 72위 ▲하나금융 77위 ▲우리금융 85위 ▲산업은행 94위 등 순이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추락해 2019년 기준 5.46%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목표로 세운 금융산업 부가가치 10년 내 GDP 10% 달성 정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관치·정치금융 청산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해 금융감독체계를 정상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선진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제2홍콩 동아시아 국제 금융지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국제금융특구 육성으로 홍콩사태로 탈홍콩하는 국제금융회사들을 유치하고, 싱가포르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국가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히 국제 금융 특구 내에서는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전면 네거티브 규제, 사전허가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산분리는 4차 산업혁명 금산융합 시대에 걸맞게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하도록 대주주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양도세 도입, 증권거래세 전면 개편 등 외국기업들의 상장을 획기적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오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대에 부응해 가상자산 사업발전과 투자자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시대에 부응해 동아시아 지역통화가 디지털 위안화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국내코인 발행 허용, NFT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등이 담김에 따라 특금법과 더불어 바람직한 디지털자산 업권법 추진도 제안했다.

오 회장은 “금융혁신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균형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래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시대 통화주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