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비전포럼-주제발표2]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금융위기 대응 프로그램 정례화 필요”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 시장 리스크 대응력 향상

“한은법 개정 통해 비은행권 유동성 지원 확대해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및 외환시장 선진화도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별 대응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매뉴얼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주가지수, 채권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상승시 증안펀드, 채안펀드, 공매도 제한, 지수선물 및 국채선물의 포지션 한도 강화 등 위기 대응 프로그램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은법 개정 등을 통해 비은행권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도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한은법 제11조와 68조에 따라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나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국채나 통안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동남아시아 금융 시장 공략을 위해 디지털 금융허브 등 금융중심지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고용유연성·규제완화 등을 통해 금융특구 지정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실장은 “단계적 원화 국제화 추진 등 외환시장 선진화와 공매도 제도, 외국인 투자자등록제, 지수사용권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조각투자 등 신유형 금융서비스의 건전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규제 혁파, 창업 육성, 고용 개선을 중심으로 구조적 잠재성장률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고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는 한편 대학과 일반기업의 창업 프로그램 강화하고 재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와 청년, 고령자의 신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원리를 우선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대출해주는 제도적 정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보다는 시장원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이 보다 긍정적”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해주는 제도가 정착될 필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를 낮추고, 공기업 및 연금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년 뒤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부채증가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비기축통화국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재정준칙(GDP 대비 60%)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