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고강도 혁신 추진…"매년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점검"

국토교통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했다.

하지만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추가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매년 국토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임직원 인건비 동결(2급 이상),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해 방만경영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추가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방침이다.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법령, LH 내부규정 등 개정) 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한다.

LH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