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이번에는 '이해충돌 논란'…공공기관 활동 중 민간은행 사외이사 겸직

공공기관평가단장 시절 公기관 주거래 입찰은행 사외이사 겸직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아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인수위원 활동 당시 공직 사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기간에 해당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계약을 따내려던 금융기관 사외이사로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금융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같은 기간 박 후보자는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했는데 국민은행은 이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은행·환전소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박 후보자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구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따내려는 민간은행의 사외이사도 겸직한 것이다.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은 은행권에서 큰 이권이 걸린 사안이다. 해당 기관의 막대한 기금·예산은 물론 직원 월급통장도 관리하게 돼 신규 고객을 다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국민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입찰을 결정할 당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경영평가단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18년 2월에는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에 참여할지에 대해 이사회에서 '찬성' 표를 던졌다.

국민은행은 입찰에서 모두 탈락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하면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단장직을 맡기 전 경영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평가 받는 기관인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박 후보자가 2007∼2009년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비상임이사를 맡은 것은 사실이나 같은 기간 '공기업' 평가를 담당하는 등 직접적으로 평가 대상 기관에서 활동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해상충 논란이 있는 직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박순애 후보자, 논문 상습 표절 의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과 같은 해 12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발표한 논문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두 논문집에 각각 게재된 논문은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와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두 편이다. 권 의원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학술지에 게재됐지만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로,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발표된 '표준화 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은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