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파업' 화물연대 만나 "생존권 보장 TF 구성하겠다"

박홍근 "尹정부, 대책마련 없이 책임 방기"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만나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위험 운전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며 "하지만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마련도 입장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발표 여부를 바꿔 안면몰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몰 1년 전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던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 없이 시간을 끌다가 오늘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책무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법대로'를 무한반복 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관련 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로 고통받는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화주의 현실을 고려하면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