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루나 사태, 검찰 공조 여부 잘 살펴보겠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공조 여부를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에 참석 및 퇴장하는 동안 기자들이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가 많다고 지적하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찰에서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금감원도 함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와 관련해 협조 요청이 왔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루나 사태가 사기죄에 성립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이번 루나 사태와 관련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해선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낼 건 아닌 것 같고 살펴보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자금 세탁만 들여다볼 수 있을 뿐 다른 분야에는 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이 원장은 기자들에게 "입법 미비로 가상 자산에 대한 불공정성이 처벌이 안 된 사례가 많지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가진 법령 제정·해석의 정책적 기조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선 법률 검토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 좀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시 검사가 내주 끝나는 것에 대해선 "오늘은 여기 행사를 정리한 뒤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말하겠다"고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