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감세' 카드 꺼낸 국민의힘…野와 '민생 챙기기' 경쟁

與 '물가안정특위' 출범 후 첫 회의

류성걸 "유류세 인하 정부와 협의"

"밥상 물가, 금융정책도 추후 논의"

尹정부도 '법인세·부동산세' 완화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할당관세 인하 등 국민 세(稅) 부담 완화 정책을 구체화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세 부담 완화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확대하며 민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물가민생안정 특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을 위해 '민생우선실천단'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 챙기기'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정치권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공백 등 문제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민심 확보를 위한 민주당과의 선결 과제를 해결이 필수적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민생안정 특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와 관세 인하를 통한 물가안정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성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정운천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조은희 최승재 등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특위는 매주 화, 금요일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현행 휘발유 세율인 리터당 370원을 333원까지 37원 추가 인하하고, 리터당 263원인 경유는 238원으로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밥상 물가와 고금리 부담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대 협의에서 정부·대통령실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 후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도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 낮추고,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향후 물가특위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3기 원내대표단이 15일 오전 물가폭등 점검현장방문의 일안으로 서울 영등포구 농협하나로마트 여의대방로점을 찾아 농협 직원으로 부터 가격이 오른 무 값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만들어 물가 대응
박홍근 원내대표 "여야 떠나 민생 우선해야"
국회 정상화, 국회·재정법 등 선결 과제 산적
"여야 협의가 향후 국정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민생 챙기기'를 기치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하고 물가안정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실천단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전 농협하나로마트 여의대방로점을 방문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자세히 살피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장바구니가 가벼워질 수 밖에 없고 지갑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판매하는 분들은 매출이 줄어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제는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등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단 점이다. 21대 후반기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부터 공백 상태다.

이 같은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현안이 외면 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물가안정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이 국회 휴업으로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물가특위 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완화와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은 국회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입법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해결돼야 하는 사안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하기 전 국회 예결위에 이를 보고해야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내 170석을 보유한 원내 제1정당인 민주당의 시행령과 예산심사권에 대한 입김이 강화될 수 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예산편성권 개입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시행령 위법을 따지겠다 하더니, 이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과 함께 호흡을 맞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대통령령과 예산권의 확보는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두 가지 권한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정책도 어려워지는 만큼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외부 여론을 흔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향후 국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