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산업 발전 위해 기술·규제·인력·세제 지원 나서야”

5일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

전경련회관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면서 시스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넛크래커’가 되지 않도록 전문 인력양성과 기술유출 방지에 주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성일종 의원도 “반도체, AI, 빅데이터 등 젊은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 구축에 뜻을 같이하며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지원책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마트 팩토리 위주의 제조혁명 시대가 지속됐고 2015년 중반 이후에는 스타트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혁명 시대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과 그린 변혁(Green Transformation)이 합쳐진 XX 변혁(Extended Transformation) 시대로 진입했다고 봤다.

그는 “XX 변혁시대에는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가 ‘산업의 쌀’과 ‘산업의 총아’로 국가간, 기업간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미래산업발전 전략이 국내 경제산업 발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Technology)과 사업환경(Trade), 인재(Talent), 세제·금융(Tax)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과 벤처기업협회 그리고 국민의힘은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반도체·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