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주현 무책임 임명강행...尹 대통령 오기"

"與 청문회·민생 패싱 없도록 특위 구성 협조해라"

"검찰총장 인선만큼은 늑장…누가 되든 AI·허수아비"

"코로나19 치료예산 삭감과 과학방역 어떤 관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12일 원내대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대로 된 전문성 검증 없이 임명된 최초의 금융위원장"이라면서 "성희롱 의혹을 알고도 지명 강행한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는데도 무책임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오기가 대단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청문회를 패싱해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무청문 임명 강행만 벌써 네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적법하게 청문회 절차에 따르라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을 독주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여야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 어렵게 마련한 국회 정상화의 발판을 대통령이 걷어찬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라도 나서서 국회 존재 부인하는 비정상을 막아야 하지 않냐"며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과 별도로 더는 청문회 패싱, 민생 패싱이 없도록 인사청문특위와 민생경제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사 대참사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면 대승적 양보안을 오늘이라도 제시해 후반기 원구성을 매듭짓든지 아니면 공직후보자 검증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가동을 위해 최소한의 협력적 태도라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후보추천위가 구성돼 임명까지 두 달 가량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넉 달 가까이 역대급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다른 권력기관장 인사는 군사작전 하듯이 빠르게 밀어붙이고 전례없는 자리까지 검찰 측근에게 주면서 정작 검찰총장 인선만큼은 늑장"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사이 한동훈 장관이 나서 700여명 싹쓸이 '검찰인사' 단행했고 친 윤석열 검사를 요직에 앉혔다"며 "공석인 검찰총장 대변인까지 인선했으니 누가 검찰총장이 된들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반발한 윤 대통령의 총장 패싱 인사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한 장관이 주도한 총장 패싱 인사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진상 파악해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제라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항간에 윤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퍼펙트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삼아 대기업과 부자 감세 혜택 주고 서민 부담 키우는 정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긴축재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지난주 국가전략재정회의 개최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겠다 발표했는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 정책과 함께 긴축재정이 본격화되면 교육·복지예산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 예산삭감이 긴축재정계획에 따른 첫번째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확진자가 일주일에 두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8월에는 하루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 와중에 재택치료비를 중단하고 생활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코로나19마저 다시 빠르게 확산돼 걱정이 태산"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기에 치료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과 과학방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