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째 표류 '文표' 공급책 재추진…국토부, 지자체와 하반기 협의

조율없던 일방적 대상지 발표에 8·4대책 사업 진행 '전무'

"사업 조정 가능성 염두, 지자체장 공약·새정부 정책 반영"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반발로 2년간 표류 상태였던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8·4 대책)의 재추진에 나선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반발로 2년간 표류하고 있던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8·4 대책)의 재추진에 나선다. 지자체와는 하반기부터 다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논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안인 공공주택만을 고집하지 않고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8·4대책 대상지 지자체들과 하반기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8·4대책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정책으로, 태릉CC,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등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과 공공재건축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내 공급을 늘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 집중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 및 주민과의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대책에 반발이 커지면서 사업은 2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언젠가부터는 지자체와의 협의도 중단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 측과 협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며 "어떤 얘기가 있어야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사업 실행을 위해 논의에 나선 적이 없다"고 했다. 서초구청은 구내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가 공급 대상지로 선정돼 있다.

그렇게 사장되는 듯 했던 8·4 공급대책은 2년여 만에 본격 재추진 된다. 국토부는 연내 대상지의 지자체들과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장이 바뀐 만큼 다시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임대 등 공공주택만을 공급하기로 했던 기존안을 고집하지 않고,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자체장의 공약 등을 반영해 사업안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기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의 대체부지를 찾아 계획을 백지화시켰던 만큼,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다만 대체지 마련이 마땅치 않은 곳은 양쪽의 계획이 섞여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게자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업 대상지들의 지차체장이 바뀌었고, 새정부 정책 방향도 있고 하니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지자체와 함께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자체장이 취임한지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