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표명
"법과 절차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 없다…특검·국조한다면
현 정권의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북한의 요구를 받고 돌려보내거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북송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의용 전 실장은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며, 국조·특검을 하게 되면 현 정권이 기존 판단을 어떠한 이유로 뒤집었는지도 함께 조사·수사해야 한다며 역공을 가했다.
정의용 전 실장은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게 없다"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현 정권이 기존의 판단을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