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북송 탈북어민 16명 살해' 주장은 거짓"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2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우리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16명은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 오징어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며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법무부가 (태 의원) 의원실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강제 북송 직전 법리 검토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부정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권 인사들은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당시 합동신문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말이 모순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