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한상혁 사퇴 촉구 발언 권성동에 대해…한동훈 “직권남용 아냐”

한동훈 “지휘 관계서 행동해야 직권남용…김은경 사건이 기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 대행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는다고 했는데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대행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그분들(전현희·한상혁 위원장)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이들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고,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권익위는 (위원장을)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현희·한상혁 위원장을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입씨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리적으로는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 대행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또한 “과거 (직권남용) 사건은 지휘 관계와 직권 범위에서 행동할 때 문제가 됐다”며 “일반론적으로 어떤 경우가 직권남용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