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이상민 장관과 비슷한 입장' 집중 추궁 예상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실시

경찰국 신설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 관측…윤희중 "경찰 중립성·책임성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

전국경찰서장회의 감찰 논란·경찰대 개혁 핵심 쟁점

윤석열 대통령 엄단 강조…전세사기 및 마약사범 대응 등 민생정책 설명에도 주력할 듯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논란, 경찰대 개혁 등 현안에 있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윤 후보자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 측은 야당의 공세 대응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오전 10시 예정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경찰국 관련 입장과 향후 대응 기조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새로운 제도가 경찰 중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노출된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일, 민생 치안에 힘쓰는 일까지 모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설치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조직은 별도의 법률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내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행안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검찰국 설치' 논란 속 퇴근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것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청은 해당 회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판단해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다른 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 이 장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총경회의에 강경 대응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장관이 내놓은 경찰대 개혁 이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서장회의 등 경찰국 반대 움직임의 배후에 "특정세력이 있다"고 발언했고, 이후에는 "경찰대 졸업자가 바로 경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서면 질의에서는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경찰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을 내놓았다.

윤 후보자 측은 민생 치안에 대한 설명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엄단을 강조해 특별단속 중인 전세 사기, 최근 증가세인 마약사범 대응 등 민생 현안과 정책도 강조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와 마약사범 특별단속은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스타트를 끊은 정책 이슈인 만큼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희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기를 시작한다. 윤 후보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6개월 뒤에는 치안정감으로 올랐다. 이어 약 두 달 만에 다시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에 오르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