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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준석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17일 심문…'국바세'도 같은 법정에 등


입력 2022.08.17 07:30 수정 2022.08.17 01:14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17일 심문…'국바세'도 같은 법정에


이준석 당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여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같은 날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도 같은 법정에서 실시된다.


현재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필요한 '최고위 기능 상실',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 조건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野,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끝내 개정키로…당내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제80조를 끝내 개정키로 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관련,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시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시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또 직무정지 해제 의결권을 당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당헌 80조 개정 사항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도 당헌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헌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동훈, 누굴 선택할까…'친윤' 이두봉·이원석, '비윤' 여환섭·김후곤 압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 등 4명을 추렸다.


추천위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군 4명이 결정됨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르면 오는 17일께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때문에 제청된 후보자는 빨라야 다음달 중순께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wlswnal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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