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 위험 대응방안 마련…규율체계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디지털자산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와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해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