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 중요 정책 발표는 '국민 시각'에서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

"1기 신도시 관련 정책 제대로 설명 안돼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해 지원"

"특별감찰관, 국회 후보 추천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 발표와 관련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같은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혼선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2024년에 나올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의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으나 국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예전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킨 것인데, 국민에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것"이라 언급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런 것을 강조한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라는 당부로 해석된다"며 "정책이 시행이 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 해석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 훈련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전시수행능력을 높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와 환경에서 실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과 관련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두고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로 선포하겠다고 했다"며 "소상공인은 그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던 만큼 포함해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개헌 관련 얘기가 나온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당제도 및 선거제도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 영역 확대 조치와 관련해 관계자는 "최근 모의권총이나 커터칼 등 추가적인 안전 위협 상황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견을 듣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를 해 경호차장이 내려가 상황을 보고 경호 영역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도 가 그쪽의 상황도 살펴본 것 같다"며 "전직 대통령의 경호는 법률 규정을 따르고 있고, 당연히 경호와 관련해 살펴야 할 일이 있으면 살피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지지율 조사에서 소폭의 상승이 있었던 데 대해 관계자는 "지지율 조사는 주의 깊게 봤고, 늘 그렇지만 여러 국민들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잘 듣고 챙기며 눈높이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바라봤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대통령실은 여야에서 후보를 추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적으로 국회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이내에 한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실히 특별히 요청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추가적인 인사 쇄신 문제에 대해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많은 직원들이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대로 조직은 생명체와 같은 것이니 상시적으로 변화시키고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 전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을 살펴달라고 한 데 대해 "그런 지적이 있을 때는 잘 듣고 있고, 그런 지적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상시적으로 도전과 변화를 소화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해나갈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