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신설 위헌 판결시 尹탄핵 주장에 “내가 책임진다”

민주당 “대통령령으로 경찰국 신설” 이상민 “대통령은 무관”

김순호 경찰국장 퇴진 요구 쇄도에 “성급하게 결정할 일 아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말바꾸기 논란에 “실무자가 잘못”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계획에 “국무회의서 논의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 또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했으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은 상관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밀정 의혹’에 휩싸인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야권의 퇴진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거 같고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이성만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할 당시 김순호 국장의 의혹과 관련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교체 요구에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5일엔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호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으며, 이에 앞서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서 프락치(끄나풀) 노릇을 하며 대학 서클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했다가 다시 일부 보관 중이라고 밝혀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상민 장관은 “명단은 행안부에서 통상 국가 행사 당시 각 부처에 추천을 의뢰해 공문을 접수하는 게 있고 인터넷과 이메일로 신청과 추천받는 게 있다. 공문으로 받은 건 남아있고, 인터넷 이메일로 온 것은 개인정보라 취임식 직후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 등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율할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무회의에서 제가 경찰청 관련 법령 책임을 가진다. 논의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또한 “다만 자꾸 ‘수사 분야에 관여한다’고 지적하니 제가 멈칫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관여해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기본 취지와 법무부의 시행령의 상충되는지, 실질적으로 수사를 어느 쪽이 하는 것이 맞는지 등 두 가지 측면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