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고발·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이재명 소환에 '초강수'

6일 이재명 소환 시점 앞두고 여야 강대강 극한 대치

민주, 윤석열 고발·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초강수'

"당 내부서 특검 여조 돌렸더니, 찬성 응답 60% 넘어"

李, 당 '檢 불출석 권고 수용' 질문에 "좀 생각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론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의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특검법을 추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검법 추진 시점과 내용 등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의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근 당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찬성 응답 60%가 넘었다.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은 50%가 넘었다"며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면 국민의힘도 계속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상임위 문턱 넘기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지는데,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승원 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다가 2010년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공범 이씨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2010년) 6월 13일 이씨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부분이 나왔다"며 "결국 윤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당장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박성준 대변인은 "(형사 고발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뒤 수사할 수 있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9일 이전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강경 태세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고,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출석을 요구받은 이 대표에게 '불출석 요청'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현 시점에서 당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소환에 응해 조사받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겠단 뜻을 당 대표께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며 "이미 당 지도부는 어젯밤과 오늘 오전에 걸쳐 의견을 나눴는데 지도부 의견도 거의 일치했고 오늘 점심 때 4선 이상 중진들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같은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불출석 권고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불출석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의 모아진 의견대로 따르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코앞에 두고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면, 추석 연휴 내내 인터넷과 종편에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으로 가득찰 것"이라며 "여권이 원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