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화두는] ⑧ 담대한 구상은 담대한가

尹정부, 비핵·개방·3000과의

'차별성' 부각 주력

포괄 합의·3단계 이행 구조

"실패 확률 낮춘 신중한 구상"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을 맞은 지난 9일 경축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과 부인 리설주(오른쪽) ⓒ조선중앙통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이름'에 걸맞은 '내용'이 마련됐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차별성' 부각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MB정부 대북정책이었던 비핵·개방·3000은 '선(先)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 요약되지만,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합의 전, 협상 초기부터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 △비핵화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인센티브도 고려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협상 초기에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치·군사적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평화 체제 △군사적 과제 △북미관계 등 3가지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지난달 말 한 포럼에서 "평화 체제의 측면에서는 실질적 비핵화 단계와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해 평화체제 정착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군사적 과제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군사적 신뢰 증진으로, 미북(북미) 관계는 관계 개선에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하면,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 합의를 토대로 △비핵화 관련 초기 논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의 '3단계 이행 과정'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 경제 및 정치·군사 분야를 망라한, '단계별 상응 조치'를 갖춘 "종합적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측 '외면'으로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남측 대북구상에 즉각 호응한 사례가 없는 만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핵심원칙 강하게 정리돼야"

전문가들은 담대한 구상이 이름에 걸맞은 평가를 받으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굉장히 새롭게, 여태까지 시도해보지 않았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제안을 생각해보게 된다"면서도 "(공개된) 내용은 그런 의미의 담대함이라기보다 '신중한 구상'이라는 생각 든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난 30년 북핵 위기 동안 시도했던 많은 접근법 가운데 지금 단계에서 실패 확률이 적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간다는 의미의 담대한 구상이라 할 수 있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이 추구하는 정책의 핵심적 원칙이 더 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북정책인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과 관련해 "실체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담대한 구상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