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논문표절"…'김건희 특검 추진' 野 내로남불 논란

이재명,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재부상

與일각선 '조국 전 장관' 논문 표절 띄워

'김건희 논문 검증단' 정치 성향도 도마

조정훈 '특검 반대'에 현실화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석사 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 의혹을 받았던 사실이 재차 주목받고 있어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단체가 친야권 성향을 띠고 있단 점도 논란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특검법의 캐스팅보트를 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 셈법에 차질이 생긴 만큼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YTN에 출연해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논문표절 했다고 인정 했다. 야당에서 논문표절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며 "지금 비록 (민주당이) 야당이 됐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 전원은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조 의원이 특검법과 관련해 비판하는 지점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불거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논란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자격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논문 검증과 관련한 요구가 쏟아졌지만 가천대는 2016년 논문 검증시효인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조사 착수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1월 교육부는 가천대에 이 대표의 석사학위 논문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에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인용 표시를 안 해서 (표절을) 인정한다"며 "나한테 인생에 별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반납했다. 학교에서 취소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더라"라고 말하며 논문 표절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가천대는 올해 4월 18일 이 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이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두 유력 정치인에게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만큼 뒤늦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7일 YTN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 '재검증을 계속하자'고 했을 때 적어도 민주당에서 2명은 웃지 못하고 초조했을 텐데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라며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논문 표절 시비가 있었을 때 '적어도 논문 가지고는 정치적 공격하지 말자'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에 시달려왔다. 2019년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대학에 제출한 박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권 일각에선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단체가 야권과 가까운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국민검증단은 학계를 대표해 해당 검증이 학술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실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며 "검증단 내 사교련, 민교협, 국교련 단체의 주요 임원을 역임했거나 현재 임원인 인사들은 지난 3월 1일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검증단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건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신평 변호사도 지난 8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검증단에 포함된 단체 중에 국교련이 있는데 제가 과거 거기 정책위원장을 한 적이 있다"며 "이 국민검증단의 핵심은 과거 '광우병 사태'와 조국 사태에서 조국 교수를 지지하는 집회를 주도한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인데 그분들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대규모 촛불 시위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특검법이 현실화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넘어야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만큼 상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은 1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조 대표가 지난 8일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법 논의가 벽에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