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李 "영수회담 절차·형식 구애받지 않겠다"
김태년 위원장 "尹정부 100일만에 국가경제 벼랑 끝
대안 제시하는 야당 내 여당스러운 위원회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생에는 피아(彼我)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와 정파를 떠나 민생을 보고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르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출범한 기구다. 위원장은 4선의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에게 충직해야 하기 때문에 정쟁을 최소화하고, 정쟁을 하더라도 뒷전으로 빼고 조금이라도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의) 절차나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유독 쌀값은 대폭락을 겪고 있다. 식량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지 회자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율이 심각한 상황으로 달러당 1400원을 육박하고 있고, 7월 상품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8월 무역수지는 56년 통계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며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제당국이 대외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위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든다"고도 했다.
이어 "서민들의 고통은 위기 상황에서 더 커지는데 정부는 초대기업 감세와 주식 양도세 면제점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렸다"며 "(반면) 지역화폐 예산과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 주택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해서 도대체 정부가 억강부약이란 정치의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경제 위기에 더해 정부의 안이한 태도, 서민 삶을 악화시키는 재정 정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 정책에 민주당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제외된 문제와 관련해선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이 결국 '한국 전기차 패싱'을 불러왔다는 외국의 언론 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며 "전기차 보조금 문제, 경제·외교 영역에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정부가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100일 만에 국가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냈다"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뒤통수까지 맞는 경제·외교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집권 100일 만에 세계 1·2위를 앞다투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통째로 미국에 내어줄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여러가지 실물경제 위기 등을 다루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야당 내 여당스러운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민생경제대책위에는 김 위원장 외에 김성환·홍성국·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김승남·맹성규·양이원영·이동주·정일영·조승래 의원 등 당내 '정책통'들이 대거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