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제2의 광우병만 찾아다녀"…與, '미디어 정상화' 팔 걷었다

김기현 "공정방송 위해 한상혁 즉각 물러나야"

"공영방송 K컬쳐 선도 아닌 권력다툼에만 관심"

'언론 지배구조 및 방송규제 개혁' 필요 주장 등장

"힘의 논리 아닌 공익성으로 국민 의견 대변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大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국내 방송·미디어의 편파·불공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언론이 편파·불공정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신뢰를 잃은 만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과거 정권 인사들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일각에선 편향된 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을 지배하면서 나타난 지배구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디어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같은 당 박성중·윤두현 의원이 후원했고,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주관했다. 주최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공영방송미래비전100년 위원회·미디어미래비전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이다. 또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5선의 정우택 의원, 박대출 기재위원장, 윤재옥 외통위원장 등 의원 41명이 함께 자리해 미디어 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씀에서 "5년 전 일을 떠올리며 '어떻게 고난의 세월의 아픔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의 세월들을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7번이나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래도 끄떡없다.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서 부당한 권력의 폭력과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일은 전 정권 아래서 벌어진 편파·불공정 방송 때문이다. 우선 공정 방송 위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과거 인사들이 즉각 물러나야한다"며 "우리나라 공영 방송 내부자들은 방송 권력을 어떻게 챙기는 데만 관심 있다. 과거 인사들이 물러나 공영방송이 전 세계 드라마 바람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K컬쳐의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미디어 환경도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문제로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며 "정권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는 말도 많이 들린다. 미디어 개혁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쉽게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과 결기의식 갖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도 "지난 5년간 공영방송은 달라진 게 없다. 사장도 그 사장, 부사장도 그 부사장, 본부장도 그 본부장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본부 노동조합을 잡고 있어서 바뀌지 않는다"라며 "전 정권은 민영방송도 재승인·재허가 등 규제로 골탕을 먹였다. 어느 쪽 입맛에 맞는 방송이 아니라 공정하게 합리성을 갖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여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두현 의원도 단상 위에 올라 "문 정권 때 하부구조를 장악해서 입맛에 맞춘 방송 한느 상황을 고쳐야 공정한 보도가 된다"며 "이를 개선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당에서 의견 모으고 제대로 된 방송,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가운데)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大토론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선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이 공영·민영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장겸 전 MBC사장은 "박성제 MBC사장과 김어준 TBS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말에선 오직 진영논리만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언유착을 검언유착이라 보도하고, 제2의 광우병 보도 거리가 없나 냄새 맡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돈다"며 "현재 공영방송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완전히 장악한 노영 언론이라 할 수 있다. 정상적 언론이 아니다, 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다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윤식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언론을 얽매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명에교수는 "공영방송 및 지상파방송의 존속 발전 보장과 유료방송의 소유·겸영 규제완화정책은 방송 분야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 자본주의의 재도약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1차적 관문"이라며 "K콘텐츠의 경쟁력은 계속 유지하면서, 20~30년 정도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방송 미디어의 경쟁력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맹기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영언론은 국민의 공익성을 대변한다. 수신료도 국민 각자가 예외 없이 조금씩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업언론이 현재의 절박한 이슈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공영언론은 100년 대계를 위한 절박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분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사 수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안팎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콘텐츠 시장을 키워야할 때가 왔다"고 피력했다.

공영언론의 개혁을 위해 지배구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인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극도로 경도된 정치적 결사체인 민언련 대표 출신으로, 애초에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는 독립위원회의 수장으로 맞지 않았다"며 "임기 중 ‘종편 재인가 점수조작’ 수사 등 그 우려가 사실로 판명된 만큼 미디어 발전과 도약을 위해 방통위원장의 교체부터 돼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에 포함된 ‘해임권’을 활용하는 것이 ‘책임정치’와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이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아 아날로그 기반 법체계를 시급히 개정하고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를 개편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특히 미디어와 콘텐츠를 다루는 부처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로 나눠져 업무가 중복돼 있어 효율적 정책을위해 대통령실의 콘트롤타워 역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