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조6천억 文정부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업권에서 태양광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구조·내용으로 있다고 1차적 상황 리뷰에서 공유를 받았다"며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건전성 중심으로 내용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도대체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거나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상 외환거래도 사전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필요하면 검사를 나갈지 말지 결론 난 것들이 있었듯이 앞단에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각 은행들로부터 태양광 대출 종류와 건수, 금액, 담보물 평가액 등 관련 자료를 받아볼 예정이다.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7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은행 1조4834억원 ▲신한은행 6924억원 ▲하나은행 3893억원 ▲NH농협은행 3351억원 ▲KDB산업은행 2845억원 ▲광주은행 2682억원 등 순이었다.

문제는 태양광 대출 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가 1만2498건, 금액만 1조4953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원으로 최다였다. 이 같은 담보 부족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로 부실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앞선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