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구동존이 노력 계속해야"
주호영 "野, 기초연금·출산수당 인상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 멈춰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수년간 경직된 양국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양자 회담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하야시 외무상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김포-하네다 운항노선 재개, 일본 입국시 격리면제 등 수년간 경직된 양국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이견과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 공동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함과 동시에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머지 않아 비자 면제 조치 복원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일각에서 등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주장과 관련해선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도 비판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오는 27일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석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 일정에선 기시다 일본 총리와 면담과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된 상황이다.
같은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종합적으로 통합해 전체적인 구조를 짜나가는 게 맞지, 어느 하나를 함부로 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난 5년 집권 기간 연금개혁은 전혀 하지 않다가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는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원의 재원이 드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며 "이러니 복지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한다.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고 그때는 일절 언급하지 않던 걸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표를 의식해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