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나서는 산업부...10대 그룹 설득 총력

에너지 위기 극복 산업계 동참 호소

경제위기 극복 위한 투자확대 논의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률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 회복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1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에너지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에 산업계 동참을 호소했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특히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의 적자는 14조3000억원에 달하고 한국가스공사 미수금도 5조1000억원 규모였다.

이에 산업부는 10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이 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 신호를 통해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전력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고효율 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아울러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에 나선다.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 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 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정부의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설명하면서 투자프로젝트 기반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