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깡통전세' 지적에 원희룡 "지원책 강구, 장기적 정상화 유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대책'과 관련 지원책은 마련하겠지만,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 써 발생한 문제를 정부가 다 책임지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깡통전세 위험군이 21만명 된다. 지금 깡통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강제적인 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는 등 지원책을 펼치겠다"면서도 "방만하게 대출 끌어서 투자했던 갭투자자 등이 저질러 놓은 것을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느냐는 것은 신중히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데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원가주택이 있는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경제 여부 소득, 요건 등을 잘 따져서 자산형성의 계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