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데일리안 퇴근길뉴스]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하자 없다" 등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하자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차례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반론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야간 미행 당한 한동훈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길 바랬을 것"

최근 모 유튜버에게 야간 미행을 당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것을 바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탐사 관련자는 지난 8월 하순부터 한달 가까이 한 장관의 퇴근길 관용차량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검찰의 수사권이 과도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미국의 앤드리 멀리우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저는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금리인상·깡통전세 우려에 치솟는 월세

미 연준의 금리 공포가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덮으며 국내 부동산 시장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높아진 금융 부담에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반면, 월세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월세가격도 치솟았다.

6일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지난 2017년 하반기 2만3766건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 상반기 역대 최대치인 4만7588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5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포인트(p) 늘어난 수치로 상반기 기준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섰다.

월세 수요 증가에 월세가격도 급상승세다. 8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5.08로, 전월(104.7)보다 0.38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월세가격 역시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원에 100만3000원에서 올해 8월 105만7000원으로 5.38%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