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野 "감사위원 전원 배석" 몽니…與, '文 감사' 중단 목적 의심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법사위 국감 지연

野 전례 깨고 "감사위원 전원 배석하라"

'文 서면 조사, 부적법 청부 감사' 주장 목적

與 "규정상·관례상·내용상 적법" 반박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이견을 보이며 오전 한 때 감사가 중지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감사위원 '배석' 요구로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존중 차원에서 그간 감사위원들은 국정감사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감사원이 감사활동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고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감사위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배석해서 질의에 답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오욕을 피해갈 수 없다"고 압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최근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 직원도 독립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원장을 면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감사원이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이라는 본질적 속성에 충돌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질의하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 감사위원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착수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 감사'라는 주장을 감사위원의 입을 통해 들으려는 목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질의를 허용함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헤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감사위원의 의결과정에 대해 질의를 할 경우, 추후 감사위원 회의에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위원을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법사위에서 감사위원을 상대로 문답을 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서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나. 문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날 북한 해역에서 사살됐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부적법 감사'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유상범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계획과 관계없이 진행한 감사가 103건이다. 지난 5년간 누구도 문제제기를 안 했다"며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우니 소위 절차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했다.

여야 쟁점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소신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문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힘의 손을 들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 착수 및 개시 권한은 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그렇게 줄곧 운영해왔다"고 반박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가 드러나 논란이 됐던 유병호 사무총장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해 송구하다"면서도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었고, (부적법 감사라는)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틀 연속이었기 때문에 '또'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라며 이른바 '하명 감사'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