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태영호 "한국인 해외 마약범죄 4년 동안 70% 급증"

지난해 143명 적발…3분의1 일본서 구입

"마약 구입경로 다양…외교부 대응 필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가 4년 만에 7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교부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마약범죄를 저지른 재외국민은 2017년 84명에서 2021년 143명으로 70% 늘어났다.

연도별로 2017년 84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자는 2018년 111명으로 늘어난 뒤 2019년에는 19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0년 152명, 2021년 143명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한 해에만 100명이 넘는 마약 범죄 사범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마약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는 일본이다. 4년간 우리 국민이 저지른 마약 범죄 총 687건 중 3분의 1이상인 242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일본의 경우 2017년에 20건의 마약범죄가 발생했으나 ▲2018년 23건 ▲2019년 56건 ▲2020년 78건 ▲2021년 65건으로 4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의 범죄 유형 역시 마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6월 기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1067명 중 27%인 291명이 마약으로 수감돼 있어 네명 중 한명은 마약 범죄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158명이 일본에 수감돼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등 마약류 구입경로가 다양한 편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게 외교부 설명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나 외교부 차원에서 해외 우리국민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과 재수감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재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에 가장 신경써야한다"며 "해외 우리 국민의 경우,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만큼 외교부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