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떨어지는 출산율에 '출산준비금' 신설 추진

미혼 남·녀 희망 자녀수 하락세…출산 여성 추가 지원책 검토

아기 보는 일본 여성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준비한다.

일본 정부는 임신 여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산준비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산준비금은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 모자(母子) 수첩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지급된다. 아이 1명당 10만 엔(약 97만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폰으로는 출산 전후에 아기 옷이나 유모차 등을 구매하고,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기존에도 여성이 출산하면 아이 1명당 42만 엔(약 407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일시금' 제도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않고 정상 분만을 해도 약 47만 엔(약 456만원)의 출산 비용이 들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임신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 인력이 출산 여성과 일대일 상담을 하는 제도도 만들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출산 장려책을 늘리는 이유는 출생아 감소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인 81만1604명이었다. 지난 6년 동안 매년 역대 최소 수치를 경신해왔다.

일본 미혼 남·녀들의 희망 자녀수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결혼 의사가 있는 18∼34세 독신 여성의 희망 출산아 수는 평균 1.79명에 그쳤고 같은 연령대 미혼 남성의 희망 자녀수는 1.82명이었다. 이는 직전 조사치인 2015년보다 각각 0.23명, 1.91명보다 줄어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