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경상경비 1조원 삭감…취약계층 고금리 대책 고민 중”

주요 20개국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

17일 예산효율·복리후생 혁신계획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 1조원 절감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별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안을 받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혁신안을 평가·수정·보완해 분야별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총 1조1000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 17일께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추 부총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7142억원(10.2%)을 절감하고 내년에 4316억원(3.1%)을 줄인다.

추 부총리는 “복리후생은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총 71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 과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96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을 포함한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관별로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금리가 3.00%까지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영국은 재정정책, 조세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국채시장을 흔들 만큼 여파가 컸으나 한국이 세제개편안을 냈을 때는 시장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더불어 “한국의 재정정책,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다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는 데 시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영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기 하강이 우려되고 있어 부양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년에 얼마나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지 지금 당장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예단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의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는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10월 정도에는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유가 폭등과 같은 돌발적 외생변수가 있다면 그때 별도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