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욱 구속에 "'월북몰이' 법원도 인정…文이 답하라"

"사실되고 소각될 동안 文은 뭐했나"

"국가기관이 월북몰이해 국민 명예살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월북몰이로 가는 길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서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서 몇 시간 동안 북한군에 의해 끌려다니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없었다"며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동안 대통령은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월북몰이를 하면서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월북몰이로 가는 길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 정치보복을 운운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께 매우 무례한 행동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년 동안 故 이대준씨는 도박빚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당했지만, 유가족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모든 국민들이 호응했고 수사는 지금의 단계까지 왔다"며 "지난 5년간 종북과 친북 사이를 넘나든 그들이 분명 대한민국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일어난 모든 비상식적인 일들의 끝에는 북한이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하루를 멀다 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년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