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트위치 "통신3사에 지급한 망 이용료, 다른 나라 30배"

2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국내 시청자 영상 원본 최대 해상도를 낮춘 트위치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지불한 망 이용료 규모가 다른 나라에 낸 이용료 모두를 합친 것 보다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담당에게 "제보에 따르면, 트위치가 우리나라 통신 3사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 대비 30배 이상, 아시아 국가 대비 15배 이상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망 사용료가 다른 모든 지역의 망 사용료를 합한 금액보다 상위권에 있다고 한다. 이 규모를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종렬 담당은 “지금 말씀하신 회사에서 주장하셨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 같다"면서 "그 회사에서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화질 조정 기능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국내 시청자 영상 원본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들은 공지에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최근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망 사용료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내놓은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트위치같은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총 7건 발의된 상태다.

강종렬 담당은 이날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앞서 윤 실장은 지난 12일 KTOA와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기자간담회에서 “2030 남성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2030세대 비난을 산 바 있다.

강 담당은 "국민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됐다"면서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