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폐물 42만 드럼 대비 관리 체계 전면 고도화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확정

방폐물 관리 ‘AI·디지털’ 도입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30년 단위 중장기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2054년까지 약 42만 드럼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처분시설 확충과 첨단기술 도입, 국민 신뢰 확보를 핵심 축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과 연계해 방폐물 전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중장기 정책이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 변화와 원전 해체 확대에 따른 폐기물 증가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2054년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한다.

핵심 과제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관리 기반 구축 ▲국민 신뢰 기반 관리 등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처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경주 1단계 처분시설에 이어 2026년 2단계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향후 3단계 시설도 확보할 계획이다. 저장시설은 현재 7000드럼에서 2029년 1만7000드럼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과 호우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방폐물 저감과 처분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미래 대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 재고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폐기물 처리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AI와 디지털트윈,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환경공단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소규모 방폐물 발생자 대상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발전 지원과 상생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5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합처분시설 건설·운영, 안전관리, 기술개발, 지역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