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예산안 논의 협조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생 위기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 다할 것

민주당도 책임있게 예산안 논의 협조해야

준예산안 집행,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새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논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책임있게 예산안 논의에 협조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돼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예산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대통령실이 '준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관게자는 "준예산안 집행 가능성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매우 성급한 기사"라 일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이고 산업화해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다. 산업 경쟁력을 희생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 분야의 새 성장동력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탄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엽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시 인프라 재정비 등이 시급하다"며 "기후위기는 또다른 기회라는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주장했던 데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도,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한 것"이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