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내준다…“국내서도 구글맵 사용”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지도 반출 조건부 허용

영상 보안처리·좌표 표시 제한·서버 및 사후관리 이행

데이터센터 구축 대신 국내 기업 제휴…“국내 서버로 처리”

관광 활성화 기대되지만 공간정보업계 부정적 영향 우려

ⓒAP/뉴시스

국내에서도 구글맵을 통해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엄격한 보안 관련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글에 반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영상 보안처리·좌표 표시 제한·서버 및 사후관리 이행 등 높은 보안 조건들을 달았고 데이터센터 구축 대신 국내 기업 제휴를 통해 데이터를 국내 서버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도 데이터 개방으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공간정보업계에서는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회의를 개최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하고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조건부 반출한다고 밝혔다.

고정밀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줄인 것으로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 정부에 두 차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군사·보안시설 등 안보상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엔 안보상 보안 조건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반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보안과 관련된 기술적인 보완을 요청했고 구글도 이에 부응해 지난 5일 보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체는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를 내렸다.

특히 국내 기업과 제휴로 지도 관련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처리·가공한 후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쳐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토록 했다. 등고선 등 3차원(3D) 데이터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반출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국내에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했으며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국외 반출 전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 구현 차원에서 구글 측에서 제안한 레드버튼(긴급 차단)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이 해당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 반출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 사항들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등을 보완했다”며 “국내 서버를 통해 국내 법률이 적용되는 사후관리 통제권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건 이행 사항 관리와 관련해 “지도 반출 회수 시에는 구글에서 지도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이르면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데이터 보안 처리 등에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서비스 정부의 검토·확인 후 길찾기 등 서비스에 해당 데이터가 활용된다.

지도 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업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관광업계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 편의성을 높이는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지만 공간정보업계에서는 자율주행과 디지털트윈 등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협의체에서 구글에 상생 방안 등을 요구했으나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어서 산업계 우려를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구축 대신 국내 기업 제휴로 대체된 점도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등 법인 사업자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국가 인프라를 활용하는 만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관련해서 추후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에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산업 생태계 종속에 대한 부분을 지도 반출 심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여부는 협의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